재산세 부과 기준, 1주택자 특례세율

재산세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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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부과 기준과 1 주택자 특례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당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격이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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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경우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의 경우 : 시가 표준액 x 70%
• 주택의 경우 : 주택 공시가격 x 60%
• 선박, 항공기의 경우 :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조회 방법

부동산 알림이 사이트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 자신의 부동산 주소를 검색 후 나오는 가격이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조회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기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 1가구 1주택 9억 이하는 특례세율 적용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세율 적용
과표 0.6억 이하	0.1%	0.05%
과표 0.6 ~ 1.5억 이하	0.15%	0.10%
과표 1.5 ~ 3억 이하	0.25%	0.20%
과표 3억 ~ 5.4억 이하	0.4%	0.35%
과표 5.4억 초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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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특례세율

올해 예상되는 전체 주택 재산세는 5조 6,798억 원으로 2022년보다 1조 40억 원 줄어든 6조 6,838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7,275억 원은 1 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1 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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